로봇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책임은 누가?

Question

공장이나 산업현장등 다양한곳에 로봇의 보급이 늘어서 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이 조작한 기계가 로봇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에대한 책임은 어떻게 치뤄지는걸까요? 판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봇이 기계를 조작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례는 찾기 어려운데, 결국 로봇의 결함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결함을 가진 로봇의 제작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봇을 설계한 사람이 잘못된 설계를 했거나,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 과실로 잘못 작동을 했을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책임자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