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1차선 학원 차량 때문에 너무 차가 많이 밀리네요.

Question

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6시 20분에서 30분쯤이 되면 학원 앞에 도로 1차선을 학원 차가 3대가 막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매우 차가 밀리고 혼잡한데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조건, 해당 구역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이고, 그럼에도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 불법주정차신고가 가능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방법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도로에 정차나 점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민원 진정을 통해 개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차량이 한 차선에 늘어서서 불법주정차하고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실수 있으며 기타 구체적인 상황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에따른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