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 문의

Question

법인 보험회사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들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

여태 고용보험을 안들고 사업소득신고만했는데 2021년부터 특수고용형태에 포함되어있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의무가입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때,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란 전속 설계사만 해당되며, 교차모집설계사(보험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조건 충족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8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험업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