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감당이 안 됩니다. 불법적인 이자율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는 무효이고 이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결국 원금이 없음에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들이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 금융감독원에 제보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일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