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권 없이 담배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주변 식당에서 가끔 보면 담배 판매권 없이 거래처손님들한테 몰래몰래 판매하는걸 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혹시 담배권없이 담배를 판매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