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권 없이 담배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변 식당에서 가끔 보면 담배 판매권 없이 거래처손님들한테 몰래몰래 판매하는걸 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혹시 담배권없이 담배를 판매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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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