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같은데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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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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