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같은데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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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