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편의점 직원이 민증검사를 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었을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가게도 정지를 먹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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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병과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1차 위반의 경우, 2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