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형사

Question

산책로 (인도) 에서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가 났습니다.

동방향에서 걷던 사람을 쳤습니다.

추후 경찰서 인계 되어 진술서 작성 후 조사일정이 잡히면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계속 옆에 있었으며, 또한 병원도 찾아뵈었습니다.

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은 안해봤으며 아프신곳은 어떠신지 연락만 주고 받고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형사는 따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소년법정(재판)이 진행되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를 하면 처벌이 상당한 정도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여부는 알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는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만한 부분은 별도로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영역으로, 이를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