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중고나라 300만원 사기(악기구매)로 상대방은 형사 벌금을 받았습니다.

청구는 300만원 + 위자료 100만원 총 400만원 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인데 상대방은 답변서로 아무 증거없이 사기친게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악기를 못보내 준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 하고 알았는데 사기는 특별한 사정 이외에 위자료를 못 받는다고 아는데

저런 거짓말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라서 위자료가 인정 될 수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여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에 대해서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정신과 치료 기록 등)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 인정을 하는 바,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기 범죄라고 하여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일반 손해배상 채권의 원금 및 지연 손해금 상당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였을 때 손해가 회복된다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