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동차 관세는 어떻게 비교되고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각국의 관세 정책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동차 및 기타 산업 부문 관세 정책은 비교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세 측면에서 미국은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어 현재 관세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에 8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기차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어 업계도 미국 투자와 현지 생산 확대를 추진하여,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다른 산업 부문에서의 관세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산업 부문에서 관세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여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도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식품 산업 제품들이 러시아 등 구소련권 국가들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및 반도체 등의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경우 기본관세가 8%, 미국은 2.5%가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다만 한미 FTA 활용시 이러한 부분이 모두 0% 세율이 적용되며, FTA에 따라서 일부 산업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수입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이 조치의 예외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미국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산 전기차는 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