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수억원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속인/속지주의 2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내든 해외든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카지노를 종종 이용하는데 이는 형법에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여행가서 재미로 하는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10~20만원 이하의 소액을 썼는데 잭팟이 터져 수억원(5억원)을 벌게 된다면, 이를 카지노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세관신고 등 조치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으로 관광 , 오락 차원에서 배팅을 소액하였고 그로인하여 당첨, 잭팟이 나온 경우라면 도박죄 처벌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