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서 카지노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가면 카지노가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사람이 라스베가스에 여행가서 10~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카지노에서 놀다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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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카지노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로 소액의 경우 단순오락의 정도로 보아 위법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카지노에 가서 일시 오락 수준의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인이 보기에 과할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시로 해외 카지노를 들락날락 한 경우라면 이는 도박 혐의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