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카지노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가면 카지노가 엄청 많잖아요.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사람이 라스베가스에 여행가서 10~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카지노에서 놀다오면 불법인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카지노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정도로 소액의 경우 단순오락의 정도로 보아 위법성이 없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여행을 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소액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카지노에 가서 일시 오락 수준의 도박을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인이 보기에 과할 정도의 판돈을 걸고 수시로 해외 카지노를 들락날락 한 경우라면 이는 도박 혐의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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