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식사 데이트를 하려면 회장을 달아야 한다고 해서
약 1천만원 넘는 금액을 후원했지만
1년 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장 자리 뺏길까봐 더 후원을 했고
받은건 방셀 뿐입니다
그리고 전데 식데를 제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략 1ㅡ2천만원 사이를 후원한거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최근 한분이 식데 문의 했을때
회장달면 해준다는 영상 있습니다
나머지 톡내용은 전에 톡방을 나가서 내용 삭제됐고
최근 톡내용에 저때문에 방송에 피해를 입고 있다와
그로인해 불편하고 무서워서 전데 식데 못하겠다고
하는 톡 내용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기죄로 넣고 싶은데 성립이 안되는거 같고
약속 불이행정도로 민사 가능한거 같은데
변호사 비용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보입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