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법이 너무 많은데 안 걸리는 이유

Question

세상에 법이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는데 결국 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부족하여 집중적으로 타깃인 대상만 구속이 되고 법의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법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거나, 행정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권력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사회가 발달하면서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고소 등 절차진행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이번 전세사기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