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절대적인 힘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절대적이지 않을떄도있나요?

Question

티비나 다른 영화 영상들에서보면 절대적인 법떄문에 억울한사람들의 이야기들이많은데 그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수있는 법은없나요 ? 그냥 법은 법이 절대적인건가요 ?

Answer 1

법이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 어느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하지만, 오히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하지 못한경우는 법령으로 다른 부분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만든 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 

때로는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지만 헌법소원제도 같은 것으로 법에 대해 위헌이 나기도 하고, 여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하여 개정되기도 합니다

Answer 3

법은 규정된 바나 판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제, 개정이나 판례 변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이라는 건 적절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Answer 4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법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때로는 불완전하거나 현실과 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절대성보다는 법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더 중요합니다. 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부당한 법이나 제도에 대해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기반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고 준수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