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너무 안좋아 회사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구조조정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Question

올해 경제가 너무 안좋아 대기업은 물론이고 여러 회사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어요.

기업에서의 구조조정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노동관계법상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각 사의 사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경우 아래의 요건이 필요 합니다

제1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2요건 :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3요건 :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4요건 : 50일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의 구조조정 범위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여나 근속년수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여러 요건(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등)을 갖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위기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기업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고 해고회피를 위한노력을 하고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업 구조조정이란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구조 개편,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이러한 구조조정의 범위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되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회사 소유자산의 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