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음료를 시켰는데 제로가 아니라면?

Question

배달로 주문한 페트병이 아닌 제료음료가 냄비에 끓여보니 제로가 아니라면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배달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