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로 공무원 전수 조사시 전과 벌금형 불이익 아는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단계에서의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벌금형 전과가 있거나, 소년원에 송치된 과거가 있거나 과거에 신용불량 상태였던 이력이 있는 경우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가족력까지 확인한다는 얘기도 있어, 신뢰성 평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나와 있던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 되는 지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이 실제로 면접이나 채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 전과 (경미한 형사처벌 포함)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과거 신용불량 또는 신용점수 하락 이력
소년원 송치 등 과거 보호처분 이력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 참고 수준인지, 아니면 직무 적합성·신뢰성 평가에서 실질적인 탈락 사유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전과나 신용 문제로 인해 공무원 면접에서 불합격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 전과 항목까지도 꼼꼼히 본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직무적합성이나 신뢰 문제로 - 군인의 경우 가족력까지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아는 사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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