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란 어떤것이고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대포차는 가공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는것 같은데 이런 대포차는 어떤걸 대포차라고 하나요? 이런 대포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록부상의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은 대개 차량의 소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대포차란 차량소유주로 등록부에 등록된 자와 실제 위 차량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주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자 사용하거나, 재산범죄를 행한 자 등이 권리행사방해목적으로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등록부상의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포차는 보통 세금탈루, 강제집행면탈 등 악용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사용할 자가 특정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포차란 자동차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 되어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