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 문제가될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익명 음성채팅방에서

연애 얘기를 하다가

남자, 여자 생각하는게 다를 수도 있을것같더라구요.

남자는 조금 무던한데 여자끼리는 말이 퍼질 수 있다.

이게 남녀 편가르기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해요.

말하고보니 조금 덜 신중했던게아닌지 걱정이되서 올려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남녀 편가르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인한 모욕죄 성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부 등인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