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국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면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의학용이나 기호품으로 대마가 합법인 나라가 있던데 그곳에 여행을 가서
대마를 피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원칙에 따라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이상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이 합법인 곳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해외에서 호기심에 해보고 귀국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즉 내국인이 마약류 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 대마초 흡입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