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이렇게 잇슈가 되고 있나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로 홍보를 하고 난리라고 합니다
몇까지 쟁점중에 한가지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손해보상금에 겁을 먹지 않고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 행위를 대푹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로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 사측에서 피해보상을 몇십억 몇백억씩 걸어서 노조가 도저히 파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기존처럼 말도 안되는 금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노란 봉투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