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슈화되고 있는지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조항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니다.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 ,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노조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에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정상적인 파업임에도 회사의 손해를 물어 억대의 피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노동자들의 인권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악법이며 하청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와의 협상 파트너가 아니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데 노란 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도 원청 노동자와 똑같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이나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 불법 파업을 방지하고 노사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지게 된 것 입니다. 이 번은 2014년 쌍용 자동차 노조가 77일간 파업에 들어 간 당시 기업으로부터 47억의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으로부터 시작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