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킨 법에는 노란봉투법이라고 있던데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대표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본 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기업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