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간통죄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론입니다.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이를 법으로 처벌할 사항까지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재는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