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사회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간통죄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설명해주세요~

한경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론입니다.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이를 법으로 처벌할 사항까지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재는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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