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는 언제 폐지된 건가요?
예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폐지된 거며 그 이유는 뭔가요?
이제 간통을 하면 처벌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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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