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과거에 공연음란까지 발견되어 2건을 한번에 경찰 조사 받는다면
기소될시 검찰처분이 2건이되나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처분은 두 행위에 대하여 한 건으로 처리되고, 한 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되는 등 처분에 있어서 분리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별개의 행위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으로 두개의 범죄에 대해서 경합하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날짜를 달리하여 2건의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2건의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건의 기소가 아닌 1건의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