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통과된 딥페이크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작년 10월쯤이었나 그때 딥페이크관련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금도 시행되고있고

처벌도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받게만들었고, 올해 3월달인가 까지 집중파악한다고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하는사람들다 잡을수있는건가요?

사이트가 운영중인게 엄청 많던데 그냥 검색만해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n번방때처럼 대규모도 아니고

그냥 검색해서 사이트들어가서 단순 시청하는사람들도 어떻게 잡아요? 국제적협조가 있어야 가능한거아닌가요?

어떻게잡나요 현실적으론 단순시청하는사람들도 처벌한다고했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법률이 생긴 만큼 실제 이를 적용하여 처벌케할 수 있을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른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시청행위만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지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자에 대해서는 검거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서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시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 시청자를 수사하기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