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Question

요즘 딥페이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법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해당 법률은 시행전입니다. 현재는 시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딥페이크물을 시청한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