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Question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도 연장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마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온 가운데 2020년 2학기말 고사가 모두 종료되었는데요.

학교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학생들을 통하여 수집하여 학교별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는 일반적입니다.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는 저작권자인 선생님들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학원은 학교시험문제 못쓴다"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서 저작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행위를 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문제 자체가 창작성을 띄고 있는 문제의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한

수식 등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