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Question

집에 가전제품을 설치해드리는 설치기사님을 고용하게되었는데, 업무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보통

1. 차사고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커버)

2. 운전하시다가 발생하는 범칙금같은거

3. 제품설치과정에서 엘베를 파손하거나 고객집 마루를 파손시키거나

4. 거의 없을 경우이긴하지만, 제품설치과정에서 고객님을 다치게 했을때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항목들인데

회사입장에서는 2,3,4 항목과 관련해서 50만원 미만의 범칙금 및 변상에 대한 것 정도까지는 절반 부담할 의향이 있고 특히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책임이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강조해야된다면

근로계약서 항목을 어떻게 정리해서 추가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사고가 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도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며 사고가 손해가 발생할 시 위 문구 정도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관련하여 특정액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는 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