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실 확장 원상 복구 명령에 대한 복구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와 연간 부과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아파트 공용 공간인 전실에 대하여 불법 확장 공사한 세대들이 꽤 보입니다. 위반 세대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행정청의 원상 복구 명령에 대하여 불이행한 세대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와 연간 부과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건축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됩니다.

부과 액수는 위반 면적, 지역, 건축물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위반 면적에 따라 10 - 8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이 30m2인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50%) x 30%(위반 면적) =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므로,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속히 철거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건축행정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