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 불법 확장 신고에 따른 통상적인 최종 결과가 궁금합니다.

Question

한 세대에서 불법으로 전실 확장한 것도 모자라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 거치, 아령 등 운동기구 방치 등을 일삼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미동도 없다는 회신을 받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실 불법 확장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아 명확하게 후속 절차를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세대가 원상 복구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 처분(이행강제금 지속 부과 등)이 이뤄지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불법 건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와 불법 건축으로 인한 이득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클 경우에는 그대로 과태료를 내는 방법도 많이 취하였으나, 현재는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