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교회에서 다짐서 라는것을 썼다고 합니다
혹시모를 불이익이 친구에게 가게 하지 않기위해 정확하게는 말하기 힘듭니다
1 건축 헌금이라는 이유로 헌금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2 3년 이내 100만원 이상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3 오늘 다짐서 라는것을 작성하고 3년 이내에 내야한다고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왔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강박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