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혼인신고 증인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친구가 제 허락없이 제 이름,주민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저말고 친구가 서명이나 날인을 했을경우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알게 되었을때 명의도용 신고같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혼인신고서에 대한 열람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바,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수사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