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혼인신고 증인을 하기 싫거든요??
친구 혼인신고 증인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친구가 제 허락없이 제 이름,주민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저말고 친구가 서명이나 날인을 했을경우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알게 되었을때 명의도용 신고같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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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혼인신고서에 대한 열람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바,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 수사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