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미교부. 회사가 받을 불이익?
근로계약서 작성후 1부 교부 하지 않았을때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근로자가 1부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 1부 받았다고 사인받고 주지는 않는데요. 계약위반이 성립되는지? 성립되면 어떤 조취를 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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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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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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