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차증에 관한 법률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머니의 장애로 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돌아가시고 반납을 하라했는데 말을 안듣네요.돌아가신분의 주차증을 반납안하고 쓰다 발각돼면 어떤처분을 받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본인을 위해서 발급 받은 장애인 주차증의 당사자가 사망시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기호 부정사용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상 15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로 전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