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오락실 영업행태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주택가 골목이나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는
오락실들(바둑이 포카 맞고 등등) 이런 영업장들은 불법오락실로
알고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봐도 아닌거 같은데요
아울러 예전에 바다이야기같은 게임장들도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있거 같은데
법적으로 아무이상 없는 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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