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맞고, 바둑이 오락실 게임장 불법신고 질문입니다.
저희 동네에 불법오락실이 많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즐긴 후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장면과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후 경찰에 고발하면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2) 몰래 촬영한 방법이 위법한 증거인지요?
3)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위법수집증거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라도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취지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이 촬영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보이고 업주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사인의 함정 수사로 볼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환전시도 등을 한 점에서 신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부분이 필요하며, 상당한 법적 리스크가 있는 행위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