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건물벽에다 술취한 놈들이 자꾸만 소변을 보는데 방범등 민원설치 방법 없을까요?
술취한 남자들이 저희집 건물벽에다 소변을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봅니다.
주변술집에서 술마시고 걸어오다 꼭 남자분들이 소변을 봅니다. 얼마전에는 대변까지 있어서 식겁했습니다. 카메라달자니 너무 부담이고, 동네길이 너무 어두워서 그런것같아 가로등이나 방범등좀 설치해서 길좀 밝게해달라고 민원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동네 설치해주면 다른동네에서 우리는 왜안해주냐고 민원이 들어올수 있어서 이곳만 설치는 어렵습니다. 시 전체를 설치해줘야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이게 무슨...하....들어오지않은 미래의 민원이 걱정되서 들어온 민원을 해결할수 없다는 기가막힌 답변을 주더라구요. 그리고 구가 각각다르고 동네가 다른데 시전체를 설치해줘야 된다니 말도안되는 변명이지요.
어두운 동네길에 방범등 설치가능한 무슨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계 법령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을 통해 노상방뇨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