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안을 만든다면 그여파는 어떨까요?

Question

올해에 테라 루나 사태로 많은 하락과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이 인식이 많이 상승해서 가슴 아팠는데

뜬금없이 FTX파산으로 나락을 맛보고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규제안을 만든다는 얘기가 돌고있던데

이 규제안은 가상자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규제" 라는 의미는 "제도권의 틀 또는 방식에 맞추겠다" 를 의미합니다.

물론, 가상화폐는 음성화된 루트로 거래가 적잖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안을 물샐틈 없이 잘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규제안을 꼼꼼하게 만든다는 가정을 한다면, 가상자산의 이상변동폭의 한도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양도 발생 시, 차익 발생 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죠. 가상화폐 실명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고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자산의 규제안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FTX파산이나 루나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식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이 법제화의 테두리안으로 넣고 거래소에 대한 외부감사의 강화나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 대한 코인발행 검증이나 제한과 같은 형태로 발의가 된다면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신뢰성을 잃어버린 시기에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단순하게 가상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가상화폐 투자자체에 대한 금지쪽으로 가닥이 잡혀버린다면 아무래도 신뢰를 잃어버린 가상화폐 시장에 더욱 큰 악재를 가져오게 되어 정말 가상화폐 규제안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발의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의 규제안이 생긴다면 투자 및 파생상품 등에

다소 제한 등이 가해짐에 따라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권 내로 가상자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결과로

오히려 투자자산으로써 각광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난 2020년 유럽위원회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21년 유럽 이사회를 통해 법제화됐습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 간의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된 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가상자산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게 제도권 편입이라는 안정성을 줄 수 있지만 탈중앙화라는 의미가 퇴색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