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이 이게 가능할까요??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저사람이 제이름 언급하면서 제얼굴사진거함께 공개 게시물에서 비방을 했으며이것 말고도 패드립과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고소하면 무슨 혐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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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