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에 수시로 스포츠카 굉음을 내며 돌아다니는데 법적 처벌이 안되나요?
아파트 대단지인데요. 거의 1시간간격으로 스포츠카 한대가 굉음을 내며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 돌아다녀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몸살을 앓을정도인데요. 경찰차 소리도 들리지만 여전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계속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온동네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처벌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제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개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관련 동영상 등으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