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2023고단****호 피고인 ***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3년**월**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고(실질적으로 수감죄지 않음),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과 강의 등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부수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기소된 사람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안처분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