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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

형법 강요죄 궁금한점 있습니다. 의무없는일

전여친에게 현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연락안하겠다고 하는것은

강요죄가 되는걸까요?..


의무없는일 현남친이랑 헤어지는것...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해석하면, "현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지속하여 연락하겠다"라는 것인바, 협박에 의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강요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