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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개성있는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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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법에서는 제조업의 직접공정에 파견직을 쓰는 걸 금지해요?

제조업의 직접 공정 중에서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을 고용할 팔요없이 파견직을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 가능하다고 압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공정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과의 임금, 처우 차별 등의 이유로 파견허용업종이 규정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 제도는 말씀하신댜로 고용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종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여러 제조업과 공정 업무는 거의 파견고용 형태로 운영이 되어 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제도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