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을 거실에 설치하면서 에어콘 실외기를 창문밖으로 설치해달라고 업자한테 이야기하자 불법이라면서 안된다고 하던데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질문주신 경우는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서 설치가능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