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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대리 게임이 불법이면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대리 게임이 불법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촌 동생이제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을 때 사촌 동생이 게임해보고 싶다고 말해서 제 폰으로 게임하게 하는 행위나 옆에 있는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저한테 대신 클릭해서 아이템을 뽑아주라고 해서 해주거나 캐릭터 생성을 위한 조합을 대신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이런 것도 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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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22

    말씀하신 정도로는 게임을 대신하여 해당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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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게임을 대리해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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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 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대리행위가 범죄행위는 아니고 해당 게임사와의 회원 이용 계약의 위반 등의 행위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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