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 게임이 불법이면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대리 게임이 불법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촌 동생이제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을 때 사촌 동생이 게임해보고 싶다고 말해서 제 폰으로 게임하게 하는 행위나 옆에 있는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저한테 대신 클릭해서 아이템을 뽑아주라고 해서 해주거나 캐릭터 생성을 위한 조합을 대신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이런 것도 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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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게임을 대신하여 해당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게임을 대리해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 등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대리행위가 범죄행위는 아니고 해당 게임사와의 회원 이용 계약의 위반 등의 행위로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