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을 승인해주지 않는 학교 어떤 법적절차가 가능할까요?
저희아이가 부모와 의논끝에 자신의 꿈을 위해 지방특성화고에 입학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 하고 집에 한번 오려면 버스,기차,지하철을 타고 편도로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학기초 전학가는 분위기에서도 마음을 잡고 지냈는데 워낙에 마음이 여리고 외로움을 타는 성격이라 걱정했는데 부모에게 말도 안하고 꾹 참고 지냈어요. 집이 멀어 자주 못오는데 주말 기숙사에는 친구들도 없고(인근 학생이 대다수) 시간이 지나자 학교분위기가 너무 힘든상황이 되었어요 . 반에 한명은 자퇴, 한명은 징계등 면학분위가 엉망이되더라구요 . 그참에 아이학교 상담선생님에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불안지수가 높다고 2차상담 동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힘든아이생각에 그냥 전학 신청을 말씀드렸더니 시간이나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는 6차례의 상담을 해야 한다며 전학승인을 안해줍니다. 현재 전학할 학교에 서류심사를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가 출결이나 다른 문제만 없으면 전학승인 날것 같다고 하셨는데 전학승인을 받고도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교칙을 내세우며 전학이관을 안 해주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아이는 현재 정신과상담 예약중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학에 관한 절차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지방 교육청에 문의하여 전학에 관한 절차와 발생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고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전학 신청 등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행정 심판 등의 절차,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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