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친사람 계좌번호로 찾아낼수잇나요?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사는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화번호 받고 확인을 안하고 돈을 넣었는데 아무말없이 그대로
튀어버리네요 이거 사기친사람 계좌번호만으로 찾아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점에 있어서 피고소인(사기 범행을 한 자)에 대해서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피해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회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돈을 입금한 계좌가 사기가해자 명의의 계좌가 맞다면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을 통해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기가해자의 소재탐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재탐지를 통해 사기가해자를 찾아내고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